<요즘 정부가 하는 일>-보조금의 역설 -정부가 출산 가구에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시작한 뒤 산후조리원비용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넘게 오름 -30만 원대인 보청기가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132만 원대에 팔리게 된 것과 같은 사례 -최근 6년간 시중 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계단식 상승 -부산 연제구의 A조리원은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 2022년 요금을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렸고,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 2024년엔 300만 원으로 한 번 더 올림 -지원이 늘 때마다 60만 원씩 올라 -경남 창원의 B조리원 역시 2020~2021년 2주 일반실 요금을 180만 원으로 유지하다가 2022년 360만 원으로 한 해 만에 2배 인상 -내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지급... 조리원 가격 더 올릴수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고3에게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 1인당 최대 30만 원, 예산은 372억 원. 이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시행 뒤 운전면허 학원비가 더 올랐다'는 지적과 교사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7월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