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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8.12.
차라리 비효율적인 실업급여를 폐지하고 '임금보험'을 도입하자. 재취업했는데 이전보다 임금이 낮을 경우, 그 일부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벌충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대한 산업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유인을 하나 더 얻게 되지 않을까. 특히 조기은퇴자들의 생활수준이 급락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산업주의적 사회주의자는 '풍요와 번영'이야말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라고 여긴다. 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두에게 자신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능력을 기를 기회와 공평하게 분배받을 자격을 권리 보장한다. 사회 전체를 하나의 산업조직으로 만들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산업주의적인 사회주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잘못 설계된 실업급여는 사회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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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2026.08.12.
이건 좀 아닌데.... 정부가 미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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