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장기금리 상승…韓 30년물도 2년 6개월래 최고 英 30년물 5.7%대…美도 5%선 재돌파 중동發 물가 불안에 韓 장기금리 상승 적극재정 기조에 국채시장 경계감 확산 “부채 증가 속도·준칙 부재가 더 문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 미국·영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 급등,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꺼번에 맞물려 정부가 재정 여력을 앞세워 확장재정을 강조할수록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장기금리가 뛰면 정부의 이자 부담, 회사채·대출금리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글을 올리고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했다. 연구소는 올해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3%로 주요 20개국(G20) 평균(89.6%)을 크게 밑돈다며 “재정 여력이 크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페이스북에 “IMF 재정 모니터는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규정하고 한국의 재정 확대를 여력을 활용한 정책 선택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정 확대론이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불안한 시점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흔들리면서 5월 소비자물가부터 충격이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