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연대기 - ATTJ컴퍼니 #15 해고한 직원이 두 달 뒤 경쟁사로 갔는데, 그가 서명한 "1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서약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지키는 종이가 아니라 회사가 소송당할 수 있는 종이였습니다. 나간 지 두 달째, 미국 공동창업자가 링크드인 화면을 들고 왔습니다. 새 직장은 같은 시장에서 한국 기업 고객을 노리는 경쟁사, 직함은 같은 백엔드 엔지니어. 대표는 입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퍼 레터, 임의 고용 확인서, 비밀유지 및 발명 양도 계약서(CIIAA),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경업금지 및 권유 금지". 퇴사 후 12개월간 경쟁사에 가지 않고 회사의 직원과 고객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작년에 다른 주 친구 회사 양식에서 가져온 장이었습니다. 대표는 안심했고, 공동창업자는 경쟁사에 편지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대표는 한국에서 퇴사할 때 1년간 동종 업계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약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법원은 회사가 지킬 만한 이익이 있는지, 직위와 기간과 지역과 업종이 지나치지 않은지, 대가를 주었는지, 왜 그만두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종이"였습니다. 변호사의 답은 그 장을 꺼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직원의 경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150년 넘게 그래 왔고 기간이 짧아도, 대가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달라진 것이 셋입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됐고, 그 조항을 근거로 직원을 압박하거나 새 직장에 편지를 보내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회사는 2022년 이후 일했던 직원들에게 그 조항이 무효라고 서면으로 알렸어야 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보내려던 편지는 그 직원을 막는 편지가 아니라 그에게 소송의 이유를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들고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변호사의 답은 반대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회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이고, 도구는 이미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CIIAA에서 그는 회사의 비밀 정보를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서 만든 것은 회사의 것이라는 데 서명했고, 그와 별개로 연방법과 주법이 영업비밀을 훔쳐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려면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확인한 것은 셋이었습니다. 나가던 금요일에 계정을 닫았는가.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회수했는가. 그 전 몇 주 회사 저장소에서 개인 계정으로 대량으로 옮긴 기록이 있는가. 앞의 둘은 그랬고 셋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경험과 실력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경쟁사에서 일하면 우리 비밀을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직을 막는 것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권한 것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그 직원에게, 경업금지가 아니라 CIIAA를 근거로, 비밀유지 의무가 퇴사 뒤에도 이어진다는 짧고 건조한 편지. 위협이 아니라 기록. 그 주에 대표는 남은 직원 여덟 명의 서류에서 그 장을 빼고 무효 통지를 보냈고, 저장소 접근 권한을 역할별로 나누고, 퇴사 당일 계정 폐쇄와 기기 회수를 절차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1년 서약서가 회사를 지켜 준다고 믿었던 자리에, 캘리포니아는 다른 질문을 놓았습니다. 지킬 것을 실제로 지키고 있었느냐. 용어 - 경업금지 약정(Non-Compete):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 한국은 조건부 인정, 캘리포니아는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효 - CIIAA(Confidential Information and 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 입사 때 서명하는 비밀유지 및 발명 양도 계약서 - 영업비밀(Trade Secret): 공개되지 않았고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 셋을 다 갖춰야 보호 https://www.attorneyjun.com/attj-15-employee-joins-competitor-california-noncompete-v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