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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사운드
2026.07.16.
전세 에스크로를 실행할 힘이 있고 실제 실행하려 한다고 난 판단한다 이게 뭔진 다들 아실테니 진짜 실행되면 전세 안주고 월세화 가속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된다 여러 글에서 언급 안되는 내가 생각하는 실제적 부분 새로운 사람이 전세를 들어오면 그 자금은 에스크로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 전세를 이미 맞췄고 그 자금을 이미 투자나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 전의 수많은 임대인과 전국단위의 전세자금은 다음 전세를 맞출 때의 전세자금으로 에스크로에 넣을 수 없다 기존 전세입자에게 자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한 해법이 지금까지의 행보라면 임대인이 큰 피해를 보는 방법으로 진행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우일까 만약 그렇지 않는 방법은 에스크로에 넣을 전세금을 임대인 보유 집을 담보로 정부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출 이자보다 전세 에스크로가 더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가정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기존 전세금과 에스크로에 넣을 전세 사이의 전국적 단위 전세금액의 구멍을 매꿔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금들은 해결이 되어야 전세 에스크로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제 3의 기관이 그 전세금을 운용한다면 국민연금 처럼 국민의 돈이지만 강제하고 마치 정부의 돈인 것 마냥 맘대로 운영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 혹 손실나는 부분이나 수익성을 국채발급으로 자금을 만들고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는데 그럼 국가는 더욱 화폐를 찍어 뿌리는 방식이 되고 화폐의 가치는 더욱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글은 정부의 해결방식을 봐오면서 계속 같은 방식이란 가정하에 생각되는 개인적 예측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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