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이코사운드
2026.07.16.
전세 에스크로를 실행할 힘이 있고
실제 실행하려 한다고 난 판단한다
이게 뭔진 다들 아실테니
진짜 실행되면 전세 안주고
월세화 가속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된다
여러 글에서 언급 안되는
내가 생각하는 실제적 부분
새로운 사람이 전세를 들어오면
그 자금은 에스크로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 전세를 이미 맞췄고
그 자금을 이미 투자나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 전의 수많은 임대인과
전국단위의 전세자금은
다음 전세를 맞출 때의 전세자금으로
에스크로에 넣을 수 없다
기존 전세입자에게 자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한 해법이
지금까지의 행보라면
임대인이 큰 피해를 보는 방법으로
진행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우일까
만약 그렇지 않는 방법은
에스크로에 넣을 전세금을
임대인 보유 집을 담보로
정부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출 이자보다
전세 에스크로가 더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가정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기존 전세금과 에스크로에 넣을 전세
사이의 전국적 단위 전세금액의
구멍을 매꿔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금들은
해결이 되어야 전세 에스크로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제 3의 기관이 그 전세금을
운용한다면
국민연금 처럼 국민의 돈이지만
강제하고 마치 정부의 돈인 것 마냥
맘대로 운영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
혹 손실나는 부분이나 수익성을
국채발급으로 자금을 만들고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는데
그럼 국가는 더욱 화폐를 찍어
뿌리는 방식이 되고
화폐의 가치는 더욱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글은
정부의 해결방식을 봐오면서
계속 같은 방식이란 가정하에 생각되는
개인적 예측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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