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때문에 환율 오른다고 구박을 하더니 이정도면 국세청에서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 도대체 당국은 누굴 말하는거냐? 별 미친... 고환율 주범 지목된 서학개미 … 세금 '1.6조' 더 벌어왔다 5월 세수 증가분 4.7조 중 1.6조가 '해외주식 양도세' 고환율 주범 지목된 서학개미, 나라곳간 '일등공신' 당국, 국민연금·증권사 압박에 ISA 해외 ETF 혜택 축소 검토 ◇ 나라 곳간 채운 건 '서학개미'… 세수 증가분 34% 책임져 지난 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조 7000억 원 증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 해외주식 양도세는 전년보다 1조 6000억 원 더 걷혔는데, 이는 전체 국세 증가분의 약 34%에 달하는 수치 서학개미들은 매년 5월 지난해 1년치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 및 납입. 법인세 부진 등으로 나라 살림이 팍팍한 상황에서 밤잠 설쳐가며 외화를 벌어들인 서학개미들이 사실상 구원투수 역할을 한 셈 ◇ 환율 급등하자 "너 때문이야" … 증권사 소집해 '군기 잡기' 1조6000억원을 세금으로 더 낸 서학개미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은 오히려 따갑다. 환율이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넘보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수출 대기업에 이어 증권사까지 소집하며 통제 주요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불러 장 시작 직후에 집중되는 서학개미들의 환전 수요 분산 요청. 증권사들은 시스템 변경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당국은 이를 환율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임 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을 소집해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마케팅 자제와 내부통제 강화 주문.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영업 행태까지 간섭. 금감원 특정 상품 쏠림을 막기 위해 KPI까지 재점검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