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호조에 취해 "수출 회복"을 노래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헤드라인, 참으로 공허합니다. 그 장밋빛 숫자 뒤에서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떤 지옥을 건너고 있는지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법치라는 성벽의 붕괴 당장 모레(24일), 소위 '사법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를 도입한다죠. 겉으로는 사법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대법원장조차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 입법 폭주가 민생보다 우선이라는 사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며 자화자찬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오직 반도체 대기업뿐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수익성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지방을 중심으로 구조적 침체에 들어갔고, 중견 건설사들의 도산 소식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K자형 양극화'라는 완곡한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상층부만 남고 밑바닥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침몰'입니다. 대비 없는 외교적 참사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전 세계 10% 추가 관세라는 더 큰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중소 제조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내부 전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경제는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고, 정치는 오직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라와 나를 위해 선택한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의 아침입니다. 입이 텁텁하고 속이 답답하고 화가 솟구치는게 비단 미세먼지 때문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