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롤모델, 프랑스의 변절이 놀랍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언제 IMF로 직행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프랑스는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그들의 변절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판단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때 같습니다.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 -주택보조금 APL, 외국인에게는 2026년 7월부터 '0유로' -이제는 학비까지 외국인용으로 따로 받겠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주택보조금(APL)을 지급해온 나라였다. 국적과 상관없이 월세의 최대 80유로에서 35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는 유학생들에게 생존 그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2026년 7월부로, 학생비자 소지 외국인에게는 이 주택보조금이 전면 중단된다.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만 끊긴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대다수 대학 사이에선 얼마전부터 외국인 학생 관련 학비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대표적인 프랑스의 국립대인 파리 1대학도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대폭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프랑스 국립대학의 기존 등록금은 연간 약 30만~50만 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유학은 가성비 유학'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고액 등록금 체계가 적용된다. 실제로 파리 1대학 행정 문서에 따르면, 외국인 석사 과정 학생은 약 3941유로(약 580만 원), 외국인 학사 과정 학생은 약 2895유로(약 420만 원) 에 이르는 등록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학 측은 이 조치로 외국인 학생 약 6400명에게서 총 600만 유로(약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문제는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사실상 학생들은 대학으로부터 '통보'만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투쟁 위원회는 항의집회를 한다고 알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48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