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법률행위 알아보기] 🍏 민법이란? 사람과 사람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 법률행위란? 1개 이상의 의사표시와 법률요건(≠법률사실)을 말한다. 🍏 구성요건이란? 상황: A가 B를 죽였다. 만약 이게 고의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만약 이게 실수면: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자동적으로 있게된다. 🍏 전세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 알아보기 권리: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무: 사용과 수익의 의무가 있다. 🍏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알아보기 권리: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무: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의사표시갯수 알아보기 -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해지, 해제, 동의, 철회, 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 권리포기 - 계약 서로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합의해제 등) -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총회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알아보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줬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줬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줬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긴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있고 처분행위는 없다. ex) 각종 매매•교환•임대차 등 계약 물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없고 처분행위는 있다. ex) 저당권•전세권 등 설정행위나 건물철거 준물권행위: 처분행위가 있다. ex) 채권양도, 채무인수 🍎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아보기 규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통제하고 따르도록 하는 규칙이나 기준 요건: 어떤 일이나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 합치: 의견이나 마음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등기: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에 올려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