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판결이 나와서 "그동안 낸 돈 환급받을 수 있겠네?" 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는 한 뜯어갈 방법은 많을 겁니다. 순순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니까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관세 부과 대체 성격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관세' 부과 301조 조사로 각국에 '차등적 관세' 부과 가능 USTR대표 "'과잉생산'외에도 추가 조사 가능"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그대로 유지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3468?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newsstand&utm_campaign=2026031212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