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통역사 없이 진행한 금융 계약, 법원은 범죄로 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본인 확인도 했고, 계약서에 본인 서명도 있었고, 은행 창구에 직접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판단했어요. 이유는 당사자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게는 수천만 원대로 사라졌습니다. 계약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계약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를 봅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해 재산을 빼앗으면, 법률상 준사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할머니가 은행에서 금융 상품을 드는 순간이 있다면, 당신이 함께 가서 꼭 묻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건지, 매달 얼마씩 돈이 나가는지,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가 깎이는지요. 당사자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본인의 계약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보험처럼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품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명 순간의 편의가 나중에 몇 년간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당신이 옆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멈춰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