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고스란히 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 흔히 화폐가 너무 많을 때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통화주의자들의 설명이다. 주류 경제학에는 새케인즈주의 등 여러 학파가 있고, 화폐량만으로 물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여기는 주류 경제학자도 많다. 예를 들어 화폐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중동이 전쟁을 겪느라 석유 수출을 막았다고 하자. 그러면 석유 공급이 급격히 줄어서 유가가 폭등할 수 있고, 석유로 만드는 제품들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다. 또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도 그만큼 물건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는 안정적일 수 있다. 설령 화폐량이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 화폐량에서 정부 재정의 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는 730조 원에 달하는 화폐를 지출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세금과 기금 수익등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화폐도 680조 원 가까이 된다. 둘을 빼고 남은 50조 원 중에는 중앙은행으로 흘러가는 화폐도 있고, 시장에 바로 공급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적립금으로 묶이는 화폐도 있다. 즉, 지금 정부가 직접 시장에 공급하는 화폐량은 많아봐야 50조 원 정도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수익, 지출을 제외하고 따져도 100조 원 정도다(관리재정수지). 하지만 시장에는 그 마흔 배가 넘는 화폐가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 더 많은 화폐가 늘어나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우선 민간은행은 은행만 쓸 수 있는 계좌를 중앙은행에 만들어야 한다. 그 은행 전용 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민간은행은 고객에게 인출해줄 현금을 마련한다. 중앙은행에 은행 전용 계좌 속 돈을 주고 동전과 지폐를 받아오는 것이다. 이 중앙은행에 있는 은행 전용 계좌는 은행끼리 거래할 때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예금주가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 국민은행은 중앙은행에 있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옮긴다. 이렇게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넣어두고 현금을 준비하거나 은행끼리 거래할 때 쓰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른다. 민간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다른 은행에 예금을 보낸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평소 민간은행은 국채와 외국 화폐를 자산으로 쌓아두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매입할 때가 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발행해서 그 가격을 지불한다. 또는 민간은행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에 빌릴 수 있는데, 이 때도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을 각 은행 전용 계좌에 넣어 준다. 지금준비금 계좌를 통해 중앙은행은 동전과 지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은행들의 은행(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민간은행의 국채와 외환을 구매하고 민간은행에 대출해서 지급준비금의 양을 늘린다. 이렇게 늘어난 지급준비금과 사람들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합쳐서 '본원통화(M0)' 라고 부른다. 이름처럼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독점 공급하는, 화폐의 근본과도 같은 돈이다. 이 본원통화가 시중에 300조 원 정도 공급되어 있다. 본원통화 역시 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민간은행은 더 많은 화폐를 창조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은행은 지급준비금이나 다른 고객의 예금을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은행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만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력해' 준다. 수표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신용에 기반해서, 민간은행도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민간은행이 창출해서 고객에게 곧바로 인출해 줄 수 있는 예금,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동전과 지폐를 합쳐서 협의통화(M1)라고 부른다. 이 협의통화의 양이 1,380조 원 정도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협의통화는 좁은 의미의 통화다. 이는 곧 협의통화보다 더 넓은 의미의 통화, 즉 '광의통화(M2)'도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이 대출로 화폐를 창출해주면, 사람들은 그 화폐로 단기 채권을 구매하거나 단기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통 2년 미만 만기인 것을 단기 상품으로 분류한다. 만기가 2년 미만이라는 말은 2년 안에 예금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협의통화만큼은 아니지만, 단기 금융 상품들도 비교적 빨리 인출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화폐가 아니지만 사실상 화폐처럼 여겨진다. 이 때 단기 금융 상품은 새로 창출된 화폐가 아니라, 기존에 창출된 협의통화로 거래된 것이다. 이 단기 금융 상품들과 협의통화를 합쳐서 광의통화라고 부른다. 그 양이 무려 4,150조 원 정도다. 2026년 정부 전체 예산의 5배가 넘고, 관리재정수지의 41배에 달한다. 이렇듯 생각보다 거대한 한국 자본주의 안에서 정부 지출의 지분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학 관점에서 봐도 맞지 않다. 물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은행도 많은 지급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민간은행이 가진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이 흐르는 속도를 보면 정부 지출과 지급준비금, 협의통화는 빠르게 시장으로 흘러가고, 광의통화는 다소 느리게 시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화폐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푸는 만큼 증세한다면 시장에 흘러가는 화폐량은 줄어들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600조 원어치 투자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린 것도 투자하는 재정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를 수 있고, 그 탓에 신용으로 창출되는 화폐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를 구축 효과라고 부른다. 무엇보다 낮은 금리와 낮은 생산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임금 연쇄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만한 것은 많다. 특히 지금은 낮은 금리와 호르무즈 봉쇄 탓에 급등한 유가를 주시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외에는 투자도 고용도 멈추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지출을 줄인다면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