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금통위 의사록 주요 내용 Forward Guidance: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4명, 2.50% 2명 위원1(2.50% 동결 / 인하 가능성) -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대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 -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면서 나타난 외환부문의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하겠음 - 앞으로 통화정책은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결과, 자본유출입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 -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강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흐름 쏠림현상이 금융불균형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위원2(2.50% 동결 / 인하 가능성) - 지난 금통위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대출금리 하락세와 기업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가 지속되는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계속 -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한미 및 미중간 관세협상 등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으며, 정부 추가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상황에도 유의할 필요 - 국내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 측면에서 외환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금리 인하가 외환부문 변동성 및 금융불균형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해야 할 것 위원3(2.50% 동결 / 동결) -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 - 주택가격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일련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 대출은 목표 수준 범위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 - 기준금리를 조정할 정도의 유의미한 경제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 신성환 위원(2.25% 인하 / 인하 가능성) -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 및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이며 실물 부문의 부진과 자산시장의 과열이 병존하면서 통화정책 수행이 금융안정 문제로부터 제약받는 금융 우위(Financial Dominance)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 - 비록 주택시장에서의 쏠림 현상과 높은 환율 수준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물가와 상당 기간 지속된 부진한 경제 성장세,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한 후 물가 및 경기, 금융안정, 그리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위원5(2.50% 동결 / 인하 가능성) -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격 랠리가 이어지는 것은 각국의 확대 재정 예상에 기반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 기대인플레이션은 한번 고착화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으니 항상 경계해야 할 것 -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조성. 그러나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 -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6(2.50% 동결 / 동결) - 국내 경제는 물가가 목표수준 내외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진 상황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최근 외환 부문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 -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수요압력에 대응하여 당분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