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진지하게 써보는 국제정세 입니다. 마침내 미국이 독일에 파병된 미군을 5천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아침에 우리나라 신문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면서 우리도 닥쳐올지 모르는 거센 파도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안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당장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감축하는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동안 미국에 여러차례 찍혔고(?) 더 이상 참조 못하게 된 트** 께서 이번에 가장 핵심국가인 독일을 대상으로 본보기 조치를 취한 듯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인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기능하는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이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변화시켜 왔는데 이제 그런 조치가 더욱 본격화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지속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1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망사용료 문제도 지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던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움직임에 이어 이제는 미국도 자유항해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래저래 정부가 대처해야 할 외교경제안보 사안이 엄중합니다. 예전 학교다닐 때 고차방적식의 해를 찾는데 일정한 차수 이상으로 올라가면 답이 없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한 외교안보 사안은 5차 내지 6차 방정식쯤 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학에서는 답을 낼 수 없지만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이 없다면 최소한 답을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학계, 민간이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관심가지도록 꾸준히 찾아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