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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1시간 전
공공기관 이전은 섬세하지 않다. 공공기관을 지탱하는 숙련 노동자들에게 살던 동네를 떠나거나 다니던 직장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인이 선거 공약을 위해 작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셈이다. 물론 공공이익은 사적 이익보다 앞서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사익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공공이익을 증진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을 받은 전주도 인구 소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애초에 '지역 균형 발전' 자체가 달성 기준을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한데다가 지역간 제로섬 게임을 강요한다. 부동산 대책이 그렇듯, 지역 균형 발전도 추상적인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그런 일을 위해 노동자에게 동네 또는 직장을 떠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가족과 친구가 있는 직장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진보적인지도 의문이다. 대체 무엇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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