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늘어나는 지급과 줄어드는 기회> 항상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의 얘기가 많다. 내가 이해하는 공적연금은 국가가 미리 국민들의 노후를 일부분 보장해줌으로써,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굶주린 백성들이 많으면 생계형 범죄가 늘것이다. 그 범죄에 대응하기위해서 치안에 돈을 써야할 것이다. 생계형 범죄의 피해자들은 또 어떠한가 그들 또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이다. 즉, 최소한의 추가적인 복지를 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야할 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갈리겠지만, 나는 공적연금에 내 노후를 기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전보다는 분노가 덜 해진 것 같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면, 불합리라는 단어부터 떠오르는건 맞다. 소득대체율을 높게 인정 받은 세대의 노후자금을 현 세대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소득대체율도 부족해서 기초연금 이란것도 생겨났다. 하위 70%는 기준에 따라 매달 20~40만원 가량 받는다. 지금 세대의 구성원들은 불만일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정해진 것을 바꿀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도 이것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요건인 연 2000만원을 넘지않게 수령액을 조정해두었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어머니는 임의계속가입과 일시적으로 추납하는 것으로 최대한 많이 받게 했다. 그렇게 하면 5년납을 선제적으로 낸 돈은 4년이면 원금을 회복하고, 죽을때까지 평생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그러던 중 오늘 뉴스를 보고 경악을 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7000억 원 가까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반환일시금이란 조건을 못 맞춰서 연금수령이 안되는 사람이 그간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다. 실제로 수령자의 대부분은 연금 혜택이 절실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이유로는 주로 10년을 유지 못하거나, 국외 이주를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가 주된 이유라고 한다. 첫번째 이유가 70%를 이루고 가장 중요하다.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연장을 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진짜로 연금혜택이 필요한 계층들을 오히려 무관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다. 뉴스들을 보면 재미있다. 낸 돈 돌려달라부터 제도를 없애자자는 말도 있다. 제도 설계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재정이 힘든 와중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건 나도 이해가 힘들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단기적인 목돈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제 살을 깎아먹는 행동인걸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손해를 보는 2030만이 아니라 5060 세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반환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보다 좋은 선택지일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의 돈’보다 ‘미래의 안정’을 선택할 때 비로소 가치가 커진다. 그 이외로도 국가 관점, 국민 관점으로도 장점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표팔이 용도가 아닐 경우에) 결국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노후에 더 큰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복지가 굳이 필요없는 사람들이 제도를 잘 이해해서 더 여유있어지고, 복지가 절실한 사람들이 무지해서 더욱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