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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청년이 떠난 자리를 메운 노년의 땀방울
오늘 발표된 최신 고용 동향의 속살을 보십시오.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난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70세 이상 취업자 18만 7,000명 증가라는 기괴한 구조가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주축인 20대 취업자는 18만 명 이상 증발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노래할 때, 실제 현장은 은퇴를 잊은 고령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간신히 지표를 방어하고 있는 '노동의 노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가혹한 연금의 무게
오늘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인상 소식은 자영업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1,000만 명의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폐업률이 코로나19 정점을 찍었던 시기를 상회하는 지금,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고통 분담'이라는 우아한 단어로 소상공인의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고 있습니다.
더 좁아진 사회적 안전망의 문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현행 '6개월 근로'에서 '12개월 근로'로 강화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가장 취약한 '단기 계약직'과 '고립 청년'들을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처사입니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오늘, 국가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며 재정 건전성이라는 성벽을 쌓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노년의 노동으로 고용 지표를 세탁하고, 지역가입자의 연금을 착취하며, 약자들의 실업급여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5%라는 지지율 신기루 뒤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배제를 보며 박수를 칠 여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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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3.16.
옳소!!! 호헌유지 ~ 독재타도~!!! 이런 상황에 추경은 왠말이냐~ 세금 내다가 온국민 허리 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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