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걸면 걸리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과도한 경제형벌 사라져"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형벌 규정 110개 우선 손질 처벌범위 줄이는 법안 마련/경제계 "배임죄 폐지 환영…경영판단 원칙도 입법화 해야"/하지만 당정은 상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하기로 배임죄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308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