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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海
2026.06.02.
2025년 영국은 약 16,500명의 백만장자가 떠나며 세계 1위 부자 유출국이 됐다. 2025년 4월 Non-Dom 폐지에 따른 해외자산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 2024년 10월 자본이득세(CGT) 인상은 큰 영향을 미쳤다. 1799년 조지 3세 때 도입된 Non-Dom은 본적이 영국이 아닌 영국 거주자의 해외 자산이 영국에 들어오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않은 제도로 대영제국의 수도인 런던의 강력한 엔진이었다. 그렇다. 영국은 225년 동안 유지해 온 국가 전략 자체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원래 런던의 경쟁력은 세금만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립교육. 신뢰받는 영국법. 세계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오랫동안 우상향했던 핵심 지역 부동산.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런던에 온 것이 아니었다. 돈과 자녀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 런던에 왔다. 그래서 런던은 세계 자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도시였다. 전환점은 2022년이었다. 수낵은 재무장관이었다. 옥스퍼드와 스탠퍼드를 졸업했고 골드만삭스와 헤지펀드 업계에서 일한 엘리트 정치인이었다. 그의 부인은 인도 IT 기업 Infosys 창업자의 딸이자 인도 최고 부호 가문의 상속인이었다. 그녀가 Non-Dom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폭발했다. 합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었다. 노동당은 이를 강하게 공격했고 수낵이 총리가 된 뒤에도 PMQs에서는 관련 질문이 반복됐다. 결국 노동당이 공격한 정책을 보수당 정부가 먼저 폐지했고 노동당 정부가 이를 완성했다. 225년 동안 유지된 제도가 사라졌다. 부자들이 우려한 것은 Non-Dom 폐지에 따른 연쇄 효과였다. 해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CGT) 과세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 자본이득세 증세는 앞으로의 증세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국제 자산가들의 시선은 달랐다. 세율 자체보다 방향을 봤다. “영국이 더 이상 국제 자본 유치를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구나.” 여기에 미국의 FATC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금융 투명성 요구까지 더해졌다. 경제와 사회는 복잡계다. 정치권의 의도는 조세 형평성이었지만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복잡계에서는 의도보다 결과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觀海 제 서재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행건樂 by 戒盈杯> https://m.blog.naver.com/realguy81/22430411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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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_k
2026.06.02.
지옥으로 가는 길은 보통 선의로 포장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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