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게 뵈야 할 내용입니다. 금웅시장이 좋다고해서 실물경제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환경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IMF “고령화 빠른 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10년 뒤 GDP 대비 채무비율 70.5% “非기축통화국, 60% 넘으면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MF는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IMF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3~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등에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 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까지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경고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IMF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고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내놓은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IMF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정(fiscal)’이라는 용어를 객관적 의미로 사용한 경우(4회)를 빼고도, 10회나 쓰면서 “(한국은) 재정 건전화 노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늘어날 복지비와 고령화 부담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정을 관리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