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Summary of Opinion • 이번 동결 근거로는 경제·물가 위험과 금융여건 변화를 조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 일부에 약한 모습이 보여 과거 기준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된 내용.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고 금융여건이 완화적이어서 경제·물가·금융여건에 따라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다음 인상은 지나치게 신중해지지 말고 가능할 때 결정하되, 인구 감소·고령화를 감안해 소비의 기조적 흐름 등 경제의 복원력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 • 중립금리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기업의 금리 관련 내성이 커져 과거 인상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금융여건도 완화적이어서 중립금리로 가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새 국면이라는 의견이 있음. 기조적 물가가 이미 2%에 도달해 곧 중립 수준까지 올려야 하지만, 인상 뒤 몇 달씩 금융여건을 살피며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make haste slowly)는 의견도 존재. 조기에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려 인상·인하 양쪽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반면 인상을 이어간다는 전제라면 서둘러 중립금리까지 올리지 않아도 기조적 물가가 2% 안팎에 안착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음. 이 쪽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금리 추정 범위에 들어온 만큼 추가 인상이 경기와 기조적 물가를 누를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봄. 중립금리는 1%를 상당히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음. 다음 인상이 공급 제약을 겪는 설비·주택투자를 다소 억제하더라도 오히려 경제 전체의 균형을 개선하고, 소비에 대한 순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 • 일손 부족 속에 임금과 물가가 함께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판단. 앞으로는 기조적 물가를 2% 안팎에 안착시키는 관점이 중요하고, 당분간 내년 춘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폭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있어 목표에 부합하는 임금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있음. 반대로 내년 임금 상승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현재 물가 상승이 임금으로 번지는 2차 효과(second-round effects)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음.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자물가 하락이 임금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 • CPI 상승률이 최근 2~3% 범위에 들어서 기조적 물가가 목표를 웃돌 위험이 있지만, 과거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기와 물가를 누를 위험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 기조적 물가가 0% 안팎에서 올라온 일본은 2%에 안착한 정도가 미국·유럽보다 약해,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일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적응적으로 형성되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뿐 아니라 실제 CPI도 점검해야 한다는 강조. 유가 상승의 2차 효과는 지금까지 제한적이지만, 신선식품 제외 CPI 상승률은 회계연도 말로 갈수록 3%를 웃돌 전망 • 경기는 일부 약한 모습 속에 완만하게 회복 중이나, AI 관련 수요의 영향이 반도체 소재·제조장비·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어 지속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 7~8월 평균 소비활동지수가 4~6월보다 낮아져, 소비가 경제 전체를 이끌 힘은 부족하다는 진단도 나옴. 장기 디플레이션을 낳던 규범이 사라지면서 일본 경제가 해외 경기와 다시 연동되고, 다른 나라처럼 보통의 경기순환에 노출되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시각도 있음. 금융여건은 실질금리 갭, 기업금융·은행대출 경로, 자산가격 세 가지로 평가하되, 주가 상승은 글로벌 AI 수요가 주도한 만큼 통화정책 밖의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는 평가 (출처 : 하나증권 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