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의 적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핵무기'급의 '국가전략자산'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BITCOIN Act / ARMA Act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한~참 뒷북칠까 걱정입니다. 우리끼리라도 빨리 깨닫고 각자도생 해야합니다..!) ㅡ 'BITCOIN Act'부터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식명칭 : BITCOIN Act of 2024 풀네임: Boosting Innovation by Tethering Critical Options for Investing Nationally Act 직역하면 "국가 투자를 위한 핵심 옵션 결합을 통한 혁신 촉진 법안" 의역하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및 혁신 지원법"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핵심 옵션(비트코인)'를 결합하여 미국의 금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 입니다. 법안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의 프로필사진만 봐도 광기가 느껴집니다.. (두번째 사진 참고) 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물(Strategic Bitcoin Reserve)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연간 최대 20만 개씩, 5년간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약 5%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참고로 지금 반감기 채굴량 기준으로 1년에 약 16.4만개입니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국가 채무 상환 등의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상, 최소 20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법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몰수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재무부 관리하의 비축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별도의 세금을 걷는 대신, 연준(Fed)이 보유한 금의 가치를 현재 시세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회계적 이익 등을 활용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다. (뒤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ㅡ 현재 미국 재무부는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의 가치가 장부상에는 1973년 가격인 온스당 약 42.22달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장부에는 42달러로 적혀 있지만, 실제 시장 가격은 온스당 약 3,000~4,000달러(2026년 시세 기준)를 상회합니다. 이 금(Gold) 비축물량을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차익 등으로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 없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죠. 장부 숫자만 업데이트 한다. 결국 세상에 없던 돈이 새로 생기는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없는 돈 만들어지는거.. 어디서 비슷한거 보신적 있지 않으신가요?ㅋㅋ 은행이 부분준비금으로 없던 돈 만들어 대출내주는거, 연준이 시장의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새로운 돈을 푸는거.. 다 인플레이션 만드는 주범들이죠.. 전 결국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킬거라 생각이듭니다. ㅡ 아무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현대 기관/기업 단위 지분전쟁을 넘어 국가단위 지분전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지분전쟁을 시작하고, 최소 20년 물량을 잠그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ㄷㄷ 사실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 나랏돈을 쓰는 것에 대한 민주당 및 일부 경제학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금 재평가를 통한 자산 활용 방식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수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로서 빨리 되면 좋겠지만서도.. 어짜피 채택될수 밖에 없기에.. 싸게 오래 모을 수 있도록 그냥 천천히 통과되라 싶기도 하네요..ㅋ ㅡ 이 BITCOIN Act가 ARMA(American Reserves Modernization) Act로 바꿔 재발의를 준비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떴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정부의 장기 비트코인 매입·보관)은 유지하되,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준비자산(Reserves) 현대화’라는 프레임으로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기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에 대해선 아직 공개된 바가 없어서 추가 보도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RMA'는 '전쟁,무기,방어,도구'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뒤에 얘기할 '디지털 핵무기'가 살짝 연관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ㅡ 사실 '디지털 핵무기'라는 단어는 미국정부나 트럼프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관지어 얘기해볼만해서 들고왔습니다. 미국은 왜 달러의 적인 비트코인을 "디지털 핵무기'급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채택했을까요? ㅡ 비트코인을 ‘디지털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괴적인 무기라는 의미보다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의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을 가진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핵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은 있는데 우리는 없을 때'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총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법안을 통해 100만 개를 선점해 버리면, 나중에 뛰어드는 국가들은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거나 아예 물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타국이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 부를 축적할 때, 이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즉, 보유 자체가 타국에 대한 경제적 방어막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ㅡ 또 핵무기가 실제 터뜨리는 용도보다 "상대방이 공격 못 하게 만드는 힘(억제력)"이 핵심인 것처럼, 비트코인도 국가 경제의 '천하무적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데이터가 확정되는 구조(채굴 & PoW, 작업증명)입니다. 해커나 적대 국가가 시스템을 조작하려면 현재 채굴에 투입되는 컴퓨팅 파워의 51%를 지배해야합니다. 현재의 돈이나 기술력만으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10분마다 블록이 쌓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더 높아집니다. (양자컴퓨터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 합니다. 이 얘긴 따로 써볼게요.) 즉,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ㅡ 또다른 이유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통해 달러의 생명을 연장하려 합니다. 현재의 달러는 금 본위제가 폐지된 후 '미국의 신용'만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디지털 금)을 국고에 쌓아둔다면, "미국은 달러도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디지털 자산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달러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핵기술을 가진 국가가 국제 질서를 주도하듯, 미국은 비트코인 기반의 금융 레이어를 선점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의 질서를 주도하려하는 것입니다. ㅡ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에 따라 전 세계는 단순히 '규제'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를 국가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눈치싸움과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연합] EU는 미국보다 앞서 MiCA(가상자산법)를 통과시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자본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유럽은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전 세계 웹3(Web3) 기업들을 유럽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금지하는 척하지만, 홍콩을 '크립토 허브'로 승인하며 서구권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중국 역시 국부펀드를 통해 은밀히 비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 패권을 강화하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달러 중심의 결제망(SWIFT)을 우회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방 제재 우회를 위해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및 국가 주도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통화 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2026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분리과세(20%)'로 전환하고,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자산운용 입국' 전략의 핵심으로 가상자산을 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시장을 육성 중입니다. [중동]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채굴 인프라와 거래소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석유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중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금융 독립성을 지키려 합니다. [엘살바도르 & 남미]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아르헨티나 등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트코인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옆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전략 자산을 비축하며 미래 금융의 표준을 정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용자 보호'와 '과세'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정작 중요한 '산업 육성'과 '전략적 비축' 논의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검토만 수년째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가치가 있나?"를 고민하며 우물 안에서 논쟁만 거듭하는 사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국고에 쌓으며 전 세계 금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ㅡ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국가단위 비트코인 지분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머뭇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금융의 주도권은 태평양 너머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우물 안에서 뒷짐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각자도생이라도 해야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