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 사실로 /감사원 감사 결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총 1조2850억원 더 받아감.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트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 다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규정. ‘반복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 한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975명을 조사해 봤더니, 이 가운데 87명은 매년 이 은행에서 6개월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은 수입 없이 버티는 패턴 반복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GP5X6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