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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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9시간 전
주간조선 13번째는 복지국가 덴마크를 다뤘습니다. 덴마크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입니다. 사회 전반이 두텁게 연대하는 곳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연대라고 하면 좌파 단체 이름이나 약자를 돌보는 일만 가리키는 말로 통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의 연대는 '상호책임'이라는 원래 의미에 충실합니다. "권리에는 의무도 따른다. 우리 모두는 필요할 때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한 기여할 의무가 있다. 모든 덴마크인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노동은 의무이자 권리다." - 덴마크 사회민주당 2017년 강령, 함께하는 덴마크 Faelles om Danmark 이는 덴마크의 복지 체계와 세금 구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덴마크는 일할 수 있는 모두를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능력에 비례하게 공공 재정에 기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용율과 최저 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다 합쳐도, 덴마크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이는 흔히 북유럽 모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유럽 모델, 특히 덴마크 복지 모델은 단순한 억강부약이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 거둬서 운 나쁜 사람을 근면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덴마크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62564 #주간조선 #덴마크 #복지국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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