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고용,내수가 부진한 우리경제 코스피는 5천을 넘었지만, 투자, 고용, 내수가 부진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지적하는 사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부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력으로 흘러들어가서 생산성 향상과 혁신으로 전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상 칼럼 요약). 현재의 부진한 내수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마음에 너무 와닿는 사설이라 인용한다. 물론 자영업의 부진은,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배달, 오프라인 마켓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의 영향까지 겹쳐진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처방은 당장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서 카페, 음식점, 배달, 인타넷쇼핑몰 등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계속 무한 공급되는 것(너무 많다)이 우리나라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가령 부품, 소재 산업 같은 것을 더 육성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부진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쉬운 일 아니겠지만. 인위적인 내수부양책이 당장은 나 같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배달, 오프라인 마켓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라 그때 뿐이고 임시방편의 조치가 될 뿐이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호실적으로 향후 몇년간은 세수가 확대되는 좋은 상황이니까, 기왕에 이번 정부가 계획하는 확장적 재정 지출이 산업 진흥에 집중되었으면 좋겠고, 투자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칼럼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고용으로 연결되면 내수 부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 칼럼 지면 댓글창에, 코스피 5천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글, 현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우파적 칼럼이라 인식하는 댓글들이 제법 보인다. 현 정부 응원하는 마음 이해하고 다 좋은데, 정파적 사고가 지나치면, 발전적인 정책적 제안이나 지적까지도 거부하는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핵심에 집중하도록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https://naver.me/FnV79S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