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6일 전
실제로 거주하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사용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실거주하든 임대하든,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고 있다면 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현대 경제에서 잘 규제된 임대사업자는 높은 대출 부담을 지지 않고서도 살 곳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다주택 소유 자체가 아니라, 지대를 얻기 위해 '공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실거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실사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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