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나요? 이 경찰놈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서 사람도 죽일 놈들입니다.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다고 합니다. 1500원때문에 깜방에 처넣으려고? 배상도 했고 피해자도 선처했는데? 이것들이 인간인가요? 천벌을 받을 경찰놈들! -----------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것을 두고,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두 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취식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이들의 부모는 즉시 편의점 측에 사과한 뒤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두 명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특수절도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