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실버포커스
4시간 전
뇌출혈 수술 뒤 기억력과 판단력이 약해진 스승에게 제자가 위임장 한 장을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재산권 처분은 물론 입원과 수술, 퇴원, 요양시설 입퇴소, 사고 처리까지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움직이는 권한과 치료·돌봄을 결정하는 권한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집중된 것입니다. 두 달이 지나자 제자는 스승 명의의 정기예탁금과 자유예탁금, 출자금 계좌를 모두 해지해 5,94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돈은 위임한 사람을 위해 쓰이지 않았어요. 제자가 운영하던 카페의 밀린 공사대금과 커피머신 값, 직원 급여로 흘러갔습니다. 포괄적인 문구가 금융거래의 문을 열어줬지만, 맡긴 돈을 개인 사업에 쓴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해 횡령 책임으로 이어졌어요. 돈은 다른 경로로도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는 휴대전화에 도착한 보험약관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해 1,2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횡령과 사기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처벌과 이미 소비된 7,140만 원의 회복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임장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믿을 사람을 정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권리를 맡긴다는 표현만 있고 대상 계좌, 금액 한도, 사용 목적, 보고 방법이 없으면 대리권을 통제할 장치가 약해져요.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상대가 위임받은 권한이었다고 주장하면 거래 경위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지금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계좌별 한도와 용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산 관리와 의료·돌봄 결정은 분리하고, 정기 보고나 공동 확인 절차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 능력 저하가 예상된다면 법원의 감독과 보고가 따르는 후견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가족의 위임장에는 맡길 권한과 넘기지 않을 권한이 구분돼 있나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Like Inactive Icon
좋아요
Comment Icon
0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