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개혁신당 이준석대표의 평가인데 객관적인 분석같아서 공유합니다. 1.타결이라고 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 2.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 3.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 4.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 원에 달함.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5.수익 배분 구조가 5대5라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이며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6.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 언급은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기 불신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작용한 측면이 있음 7.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보수의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8.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