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장려금 예산 5,400억 원 2026년 내일배움카드 예산 6,300억 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7,400억 원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 1조 7,000억 원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 9,000억 원 모두 합치면 17조 5,000억 원 정도다. 이 돈이면 1년 동안 월 200만 원 씩, 약 73만 명 분의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반으로 나눠서 2년 동안 쓴다면 약 36만 명 분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실무를 배우기 힘들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첫 출근하면 기초부터 배우며 숙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은 신입사원을 육성하는 데 투자하기 어렵다. 기껏 키운 사원이 회사에 오래 남아서 기여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신입채용이 리스크가 된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국가장학금과 직업훈련 예산을 늘려도 소용 없다. 실제로 매년 교육과 고용 관련 예산은 늘어났지만 고용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의 리스크를 직접 분담해야 한다. 그 핵심이 직업훈련과 채용을 전제한 고용보조금이다. 지급 대상은 기업의 부채와 이윤율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지표를 활용해서 선정해야 부패와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까지 폐지한다면, 중소기업도 더 많은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4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초과이윤 등 경제지대에 증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고용에 투자한다면, 실업자는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생산성 높은 직원을 얻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