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여객
2025.12.21.
만으로 14세면 16살 중3인 경우도 있다. 입학이 빠르면 고1일 수도 있다. 지금은 물론이고 예전에도 이 나이면 만만치 않았다. 속된 말로 알 만큼 아는 아는 나인데 아동인권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벌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중3이면 살인도 가능한 나이다.
https://v.daum.net/v/20251221163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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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진
2025.12.21.
촉법연령 내려야 합니다. 교육현장위 실상을 몰라서 저럽니다. 성인범죄보다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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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2025.12.21.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정도까지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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