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이월공제 같은데 반발이 매우 클거 같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먹는 게임이에요. 이건 쫌 아닌거 같은데.... ---------- 美 허용하는데 韓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없어 與 5000만원 면세 공약했는데 실제론 250만원 과세 코앞인데 에어드롭·스테이킹 과세 깜깜이 이대로면 연말까지 진통, 투자자 혼선·부담 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1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2028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1000만원 수익을 올린 경우, 손실 이월공제가 있으면 9000만원(1억원-1000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 같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주식과 같은 세법 체계를 적용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최근 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을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복권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