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바이든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을 짚어 봅니다. 바이든 재무부의 단기국채(빌·단기물)偏중 발행이 만든 “만기벽·유동성 압박”을 트럼프 2기 재무부가 본질적으로 되돌리기보다, 단기물 중심 전략을 상당 부분 이어가며 ‘금리 피크가 지난 뒤에 장기로 연장하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미국 장기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CBO·주요 연구기관이 “궤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폭넓게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채는 심각하다”는 인식은 강하지만 증세·복지 개혁 등 해법에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1. 바이든 재무부의 단기 발행과 그 여파 바이든 행정부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2023년 이후 TGA 재구축·대규모 재정적자 자금조달을 위해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규모의 단기국채(1년 미만 T-bill) 발행에 의존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새로 늘어난 연방 부채 2.6조 달러 중 약 2조 달러(77%)가 1년 미만 만기의 T-bill로 조달되었고, TBAC 권고 범위(전체 유통 국채 중 빌 비중 15~20%)를 넘어 빌 비중이 22% 수준까지 올라가 ‘만기 집중·롤오버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단기물 중심 조달은 RRP·단기자금시장의 현금이 대거 국채로 빨려 들어가면서, 은행·머니마켓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QT와 맞물려 금융여건을 급격히 긴축시키고, 동시에 장기물 공급을 줄여 장기금리를 눌러놓는, 일종의 “재무부판 스텔스 완화(Activist Treasury Issuance, ATI)”라는 비판을 낳았다. ​ 2. 트럼프 재무부의 대응: “Biden식 단기 전략의 연장선” 트럼프 2기에서 지명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취임 직전부터 “추가 재정지출·감세를 상당 부분 단기물 발행으로 조달하고, 장기물 증발행은 금리가 내려간 뒤로 미루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 노트와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재무부는 분기별 리펀딩에서 2·10·30년 쿠폰 발행을 동결하면서, 추가 자금수요는 T-bill로 충당하겠다는 가이던스를 유지했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이 원칙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시장 리서치는 옐런의 단기물 확대 때문에 2025년에만 약 6.7조 달러 규모의 단기·중기 국채가 만기 도래해, 베센트가 “엄청난 만기벽(maturity wall)”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한다. 2025년 들어서도 트럼프 재무부는 “고금리 국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단기로 가서 롤링하고, Fed가 금리를 충분히 내린 이후에 만기를 장기로 늘리겠다”는 전략을 택해, 단기물 발행이 여전히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 뉴욕대 루비니 등은 “바이든 시절 시작된 ATI가 트럼프 하에서도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재무부가 의도적으로 단기물 위주 발행으로 장기금리를 누르고 있어 Fed의 긴축정책과 충돌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일부 스트리트 리서치는 “현재 레벨의 장기금리를 고정하는 것은 수십 년짜리 고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단기로 버티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실무적 옹호도 내놓고 있어, 재무부의 단기 전략 평가는 학계·시장 내에서도 엇갈린다. ​ 요약하면, 트럼프 재무부는 바이든/옐런이 남긴 단기물 편중 구조를 ‘청산’하기보다, 비슷한 단기 편중·ATI 전략을 선택하면서 만기 리스크를 미래(금리 인하 이후)로 미루는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3. 트럼프 재무부가 떠안은 장기 부채 구조의 문제점 장기적인 미국 부채 해결 관점에서, 트럼프 재무부가 “수용해야만 하는” 구조적 제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미 매우 높은 부채 수준과 급등하는 궤도 CBO의 2024년 장기 전망에 따르면, 공공보유연방부채(시장성 부채)는 GDP 대비 약 97%에서 2054년 166%까지 치솟는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기록(2차대전 직후)을 2028년 무렵에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PBS·CBO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명목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었고, 이자비용은 이미 예산의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며 빠르게 확대 중이다.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적자’: 노령화·의료·연금 지출 CBO·Cato 등은 향후 30년 부채 증가의 주원인을 군비나 디스크레셔너리 지출이 아니라, 메디케어·소셜시큐리티 등 고령층 복지지출의 자동 증가로 지목하고 있다. 별도의 긴축·개혁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연간 지출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크게 늘고 세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거대한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상수처럼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이자비용 폭증과 ‘예산 내에서의 잠식’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순이자지출은 GDP의 약 3% 수준(역사적 고점 근처)에 이르렀고, 2030년대에는 연방지출의 16% 이상, 세수의 25% 이상을 이자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슨 재단 등은 이자비용이 향후 메디케어·국방지출을 넘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항목이 될 것이며, 그만큼 다른 정책(인프라·교육·국방 등)에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을 갉아먹는다고 경고한다. 정책 선택의 제약: 감세 연장·새 감세와의 충돌 골드만삭스·정책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TCJA의 전면 연장, 추가 법인세 인하, 사회보장세 과세 폐지 등 트럼프 2기 공약이 모두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수천억~수조 달러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추정이 제시된다. 따라서 베센트 재무부는 한편으로는 ‘부채 관리·지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감세와 지출 확대 공약을 뒷받침해야 하는 내재적 충돌 속에 놓여 있다. 결국 트럼프 재무부는 (1) 이미 높고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이자비용, (2) 노령화·의료비에 의해 자동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적자, (3) 정치적으로 어려운 증세·복지 개혁, 이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저 만기구조·발행구성으로 리스크를 “시간에 분산”하는 정도의 대응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 4. 학계의 시각 부채·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컨센서스 CBO, CRFB, Cato, 주요 대학 연구자들 사이에는 “현재 궤도의 미국 연방부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조기에 세입 확대·지출 억제(특히 고령층 복지) 없이는 거시경제·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 폭넓은 합의가 있다. 다만 ‘언제 위기가 현실화되는가(가까운 시일 vs 상당히 장기)’와 ‘해법의 조합(증세 vs 복지 개혁 vs 국방·기타 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견해 차가 크다. 단기물 편중·ATI에 대한 평가 루비니·미란 등은 ATI를 “장기물 공급을 줄여 장기금리를 20~30bp 이상 낮추는 사실상 재무부판 스텔스 완화”로 규정하고, 이는 Fed의 긴축을 상쇄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고, 동시에 롤오버 리스크를 키운다고 비판한다. TBAC·일부 학자들은 “빌 비중이 15~20% 수준을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옐런·베센트 모두 이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단기물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현 수준의 10·30년 금리를 수십 년간 고정하는 것은 더 큰 장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단기로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실무적 옹호론도 제시된다. 요약하면, 학계 주류는 ‘부채·이자비용 궤도는 명백히 위험’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트럼프 재무부의 단기물 중심 전략 자체는 ‘단기 합리성 vs 장기 리스크’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로 평가하며, 정치가 구조적 개혁을 회피하는 한 어떤 발행전략도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채 문제 및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임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미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1도 없음) ​ 5. 미국 국민 여론 피터슨 재단의 Fiscal Confidence Index 및 Ipsos 설문 등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는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을 보이고 있다. 2026년 1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의회는 부채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답했고, 77%는 “부채 감축이 상위 3대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여야 지지층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이 나왔다. 2024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몇 년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3분의 2 이상이 “현재 부채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정한 유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해법(증세 vs 복지·국방삭감 vs 성장 통한 해소 등)에 대해서는 당파성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부채가 문제라는 인식은 높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해법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분석의 공통된 결론이다. ​ 정리하면, 바이든 시절의 단기물 쏠림이 만든 만기·유동성 리스크를 트럼프 재무부가 “구조적으로 되돌리는” 모습은 아직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단기물 전략의 연장·확대 쪽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장기 부채 문제는 발행전략 수준이 아니라, 세입·지출 구조(특히 고령층 복지와 감세정책)에 대한 정치적 선택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시장·여론의 공통된 인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 ​ ​ + 자~오늘도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은 결국 미국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치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결국 큰 그림에서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그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친다면 그 세부사항에선 늘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원웨이로 가지는 않는다. 가능한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그재그처럼 가는 게 현실적이다. ​ 아니면 뛰어난 생산성의 증가를 이루거나(딱히 어제 GDP 발표 수치로는 가능할까? 싶지만) 예를 들어 나는 로봇이나 AI가 정말 확연한 생산성의 증가를 뚜렷하게 수치로 보여주는 기업이 늘어나는 시기가 결국 부채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싶다. ​ 그러나 결국 현재의 단기 채권을 발행과 만기에 롤오버 하는 형태의 채권 발향 전략이(즉,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찍어누르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식이며 이것은 결국 단기 발행은 조금씩 줄여가며 장기 발행을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시장의 극단적인 충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그리고 장기물 발행을 늘리게 되면 기존의 장기 채권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게 됨에 따라 결국 시장가액은 떨어지며 이것을 미리 반영하여 장기 채권 시장에서는 매도로 방향을 전환한다. 적어도 6달 전부터 시장은 이것을 반영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발행량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30년 동안 고정된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권 자체를 위험하게 남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 생산성이 좋아지던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미국은 전 세계 국가에 빚쟁이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 아닐까? 싶다. ​ 그러니 하이브리드다. 단기채권 발행을 아주 서서히 줄여가며 장기 채권 발행을 아주 서서히 늘리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어딘가에서 제조업의 부활과 성장성이 뛰어난 시기도 돌아오며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채권 발행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런 과정이 존재하며 지그재그로 장기적인 빚을 줄이고 생산성을 늘린다. 그러나 전체적인 빚은 결국 늘어난다. ​ 트럼프가 왜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미국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경제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적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진입한 국가라면 생존의 문제다. ​ 생산성이 없는 무역국의 흑자는 허영에 불과. 그 제조업의 생산성의 기저에 AI와 로봇이 존재하며 기술과 안보라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매달릴 수 밖에 없다. ​ ​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늦었다. 미국도 아직 이루지 못했고 중국에도 로봇, 전기차산업에서 밀리고 게다가 노조문제로 기업과 노조의 파괴가 일어나고 저 잘사는 나라도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이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를 수 밖에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는 함께 돈을 풀기 시작해서 아직도 돈을 풀고 있다.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해결을 내가 한다는 뻔뻔하고 멍청한 인간들이 무슨 해결을 한다는 말인가? 또한 경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을 보낼 의지가 있는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결정이 아닌 국민에게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자는 자세와 태도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보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없다. 없어. 제로다. ​ 미국은 다른가? 돈을 펑펑 쓰고 당당한 민주당과 바이든 옐런 그리고 난 이제 집으로 간다는 파월. 참...뻔뻔한 인간들이다. 나는 트럼프가 위기를 잘 이겨내어 문제를 해결하길 그리고 성장을 이루어내길 기원한다. ​ ​ ​ ​ MAGA Fore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