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당이 국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 기능을 정말 마비시킬 만한 권력이 없다. 미국 연방의회처럼 행정부를 셧다운시킬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기존 예산안 안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가 벨기에 의회처럼 수개월 넘게 정부수반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입법부는 법이 허락하는 수단으로 행정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한국 특색'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입법부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국회의원선거, 일명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상황을 끝냈더라면, 민주당은 국정을 방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정국 전에도 지지율을 잃고 있었다. 그 결과가 여소여대였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계엄 유발 운운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대체 무엇으로 아는 건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