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환율 급등이 통화량 때문이라는 소리는 이제 그만!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 조금 격하게 공격적으로 썼던 글인데, 그래도 내용상 참고가 되실 수 있다 싶어서 수정 없이 그대로 옮깁니다. 이곳에서는 그래도 의견이 다른 분들을 고려해서 균형 잡힌 글을 써야 하는데, 제 거친 표현에 혹시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통화량이 늘었다는 점 하나에서만 찾으면서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 여전히 넘쳐난다. 정말 재정, 통화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정책 당국을 공격할 생각에 엉뚱한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다. 이거 미친 소리 아닌가? 먼저, 통화량과 환율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통화량이 늘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왜? 화폐 공급이 늘면, 그 화폐를 빌리는 가격,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나가면서, 외환시장에 자국 화폐의 공급과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최근의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통화량 증가 하나만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자율만 높이면 되는 것일까?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수만가지에 달하는데, 환율 하나 잡자고, 이자율을 올려야 할까? 예상하는 것 처럼,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지속적인 저성장 때문이다.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 이자율만 높인다고 수익이 늘어날까? 돈이 가득이나 안벌리는데. 화폐 공급을 줄여서 이자율을 높이면, 침체된 내수 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기만 할 것인데. 기준금리를 높여 환율을 낮추는 것도, 그 경제의 체력이 뒷받침이 될 때나 가능한 것이다.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누구도 돈을 빌려서 투자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그만큼 따라서 오르지도 못한다. 아주 과격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면야 시중금리가 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환율 인상을 막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라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흘러가 버릴텐데... 통화량의 증가 그것 하나에 목숨거는 주장, 이제 그만 하자. 나라 경제 살리자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환율 하나 잡자고 나라경제 나락 보내자는 이야기인가? 현재 우리나의 낮은 이자율은, 결국 경제성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재정, 통화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환율 하나가 정책 목적일 수는 없다. 오히려 통화량의 조절은 환율도 고려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 보다는 물가 상황을 살펴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나라의 이자율이 다른 나라 보다 높고 낮은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중장기적인 경기상황과 보다 관련이 깊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자율도 올라가고 경제가 침체되면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런 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라서 장기적인 요인이다. 최근 몇년간 환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작년 6월 이후의 단기적인 환율 급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단기적인 환율 변동은 오히려 외환시장의 수급과 관련이 깊다. 환율이 작년 6월까지 급격하게 내려와서 1,350원까지 내려 왔는데, 그럼 작년 전반기에는 통화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증가했다는 이야기인가? 이자율이 크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이야기인가? 작년 하반기 환율 급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통화량, 이자율 같은 환율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적인 영향 요소 하나만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그날 그날 경제 주체들이 관여하는 수급에 의해서 오르고 내린다. 주식 시장에서도 적정가라는 것이 있겠지만, 실제의 가격은 그 적정가를 넘어서기도 하고 그보다 내려가기도 한다. 통화량, 이자율, 경제성장율 같은 것은 말하자면 적정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고, 실제의 가격은 그보다는 훨씬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하루 하루의 환율은 바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작년 통화 당국의 개입은 그러한 수급의 조절을 도모했던 것이고, 올해 환율 전망이 내려간다고 봤기 때문에, 단기적 수급의 꼬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개입했던 것이다. 올해 환율이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는 것이 맞다면, 정부의 개입은 소용없는 짓을 한 것이 맞다. 하지만, 환율이 결국은 내려간다고 전망을 한다면 수급 조절이 없을 경우,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오게 된다. 정부 개입이 잘한 것인지 여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낭비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환율이 오른다고 아우성을 치면 안된다. 그냥 환율이 오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맞다는 처방을 내려야 맞는 것이니까. 환율 급등이 문제라고 떠드는 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다고 이야기 해야 맞다. 단기적 급등을 막을 방법은 수급의 조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환율 급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환율 개입도 비판하는 자들이다. 어느 하나만 하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바보요 소리 밖에 안되는 것이까. 무조건 정부를 까대고 싶어서 까대느라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고백이니까. 지난번에 한번 떠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더 떠들었다. 어제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니까, 통화량 운운하는 이상한 소리를 떠드는 자들이 늘어나기에, 나도 한번 더 떠들어 봤다. 무식한 소리는 그만 하자. 하려거든 어느 하나만, 잘 골라서 하나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