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2026.07.05.
미래 연구 주제 - 새로운 법인세와 초과이윤세
법인소득 × 20% 비례세율
법인소득 = 매출액 - 원재료비 - 지급임차료 - 지급배당금 - 이자비용 - 인건비 - (자기자본 × 전년도 10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 검증이 어렵고 조세 회피 의혹이 많은 비용을 손금에서 모두 제외하고, 대신 배당금과 자기자본에 대한 무위험 수익률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율을 20%로 통일한다.
추가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와 미환류소득세를 폐지한다. 대신 모든 기업에 개별 초과이윤세를 도입한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소기업과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동시에 불로소득에는 무겁게 과세된다.
게다가 이미 기존 행정 시스템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조세 행정이 간편해진다. 작은 기업은 세무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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