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와 금리 상승의 매커니즘>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은 금리 상승을 자극한다." 저의 SNS글 주장에, 멋진분이 반박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듣는 것이며 금리를 결정하는 매커니즘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은 무식과 무지의 경계선에서 논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AI만 찾아봐도 알 수있는거라며 제 속을 후벼 파시더군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애매한 지식으로 아는 척하며 상대를 무시할때 분노합니다. 많이 배운 분들도 상대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에게 무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덕분에 AI를 찾아봤고, 제가 알던 내용대로더군요. 무지하다면 명백한 사실과 이론을 두고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저 그 분은 금리 결정의 매커니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념이 공격 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라 생각되네요. 더불어 AI는 언제나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AI는 사용자의 신념과 관심사, 지식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무지속에 자신이 믿고싶은 점만 투영한다면 AI는 그러한 세상만 비춥니다. 그에겐 AI는 더 이상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거울이 아닌 자신의 세계를 속박하는 도구로만 기능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AI를 사용하기에 앞서 더 많이 읽고 공부하고, 스스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본인의 배움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스스로의 세계에 갇힐 위험에 노출되게 되니까요. <금리 결정의 매커니즘> 현금살포에 있어서 금리 결정의 매커니즘은 국채발행량 증가와 국채의 '구축효과'의 이해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채금리는 모든 신용행위의 근간인 RFR(Risk Free Rate)로 기능하고, 국가내의 모든 신용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기본지식도 필요합니다. ​1.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공급 측면) ​정부가 세수 부족 상태에서 대규모 현금을 지급하려면 국채(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메커니즘: 국채 공급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수익률)는 반대로 움직이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합니다. ->​시중금리 전이: 국채 금리는 시장 전체의 기준 역할을 하는 무위험 지표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를 기준 삼아 산정되는 은행 채권(은행채), 회사채, 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따라 오르게 됩니다. ​2. 인플레이션 자극과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수요측면 & 물가 경로) ​대가성 없는 가계 현금 유입은 시중 유동성을 급증시켜 민간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메커니즘: 총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통화정책 반응: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의 대출 및 예금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3. 자금 시장의 구축효과 ​정부가 자금 시장에서 대규모로 돈을 빌려 가면(국채 흡수),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듭니다.(유동성 축소) ->​메커니즘: 자금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의 자금 수요가 폭증하면, 자금의 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과: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를 내야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민간 투자 위축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현금 지급은 a. 채권 물량 부담 b.인플레이션 유발 c. 자금 시장 구축효과를 동시에 일으키므로 시중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핵심중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도대체 현금 살포가 왜 금리 상승과 관계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