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김 첨지는 월 300만 원을 번다. 그리고 3억 원어치 집을 갖고 있다. 어느날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김 첨지가 사는 집이 6억으로 올랐다. 그런데 경쟁 택시가 늘어나는 바람에 월 소득이 2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미실현 소득에 증세한다면, 그 세금은 주택 지대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김 첨지의 줄어든 종합소득에서 나오는 것일까. 역대 민주당 정부는 무너진 노동시장을 방치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산 투자에 매몰되는 '대중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으로 대중 자본주의 기조를 밀어붙였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코스피 지수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테고, 특히 중노년층 중에는 하우스푸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면, 담세력에 비례하는 과세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다가 성실하게 창출한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더 과세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유세 형식으로 강화하려면, 그 납부액만큼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미실현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면 정상소득에 세부담이 전가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애초에 미실현 소득을 실현 소득과 항상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설 중 하나일 뿐, 도덕적 진리가 아니다. '무엇을 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허튼 짓하지 말고 스스로 없애버린 토지초과이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나 되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