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세금 환급, 각종 감면 혜택, 연금 인정 기간까지 말입니다. 나라는 이미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받아야만 지급합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 덕분에 혜택은 가장 부지런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다시 창구를 찾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돈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이 과정을 가장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 후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썼던 분은 환급 대상인 줄 몰라 고통받았습니다. 알았다 해도 복잡한 서류 준비가 버거웠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 퇴직 후 잠깐 무직으로 있다가 다시 취업한 사람은 기간을 놓쳐서 연금 인정을 못 받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나라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으로 처리하며, 거부 신청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군가 옆사람에게 이 정보를 건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나 주변에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셨습니까?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