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미디어들이 어제 확정된 727.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찬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예산의 숫자 놀음 뒤에서, 오늘 당장 누군가의 삶을 멈춰 세우고 있는 서늘한 팩트 세 가지. 35조 원의 전시 행정 : R&D 증액 19.9%의 화려한 착시 내년도 R&D 예산이 35.5조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원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19.9%라는 역대급 증액률을 두고 미디어는 '과학 강국'을 노래하지만, 실상은 처참합니다. 팩트를 뜯어보면 기초 과학이나 장기 연구보다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전시용 프로젝트'와 '선거용 지역 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행사를 치르라는 것"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내실 없는 6조 원의 증액은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아닌, 권력의 치적을 쌓는 비싼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440억 원의 소리 없는 삭제 : 지자체 복지의 강제 안락사 중앙정부가 700조 원대 예산 잔치를 벌이는 오늘, 지방에서는 소리 없는 파산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응해 노인·장애인 돌봄 예산 2,440억 원을 공식 삭제했습니다. 미디어는 '예산 다이어트'라 부르지만, 이는 사실상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명줄을 끊어내는 강제 안락사입니다. 거시 지표를 지키기 위해 지방의 복지 모세혈관을 터뜨리는 이 잔인한 행정이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1.9배의 가스라이팅 :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 통계의 기만 오늘 연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혁안이 시행되어도 "낸 돈의 1.9배 이상은 받는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재의 화폐 가치와 30년 뒤의 인플레이션을 교묘하게 뒤섞은 '통계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 청년 세대가 체감할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수령 시점의 구매력을 고려하면 '1.9배'는 의미 없는 배수에 불과합니다. 미디어가 정부의 해명을 받아쓰기할 때, 우리는 이 숫자가 미래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환상'임을 직파해야 합니다. 권력은 35조 원의 예산으로 생색을 내고, 지방의 복지 2,440억 원을 소리 없이 지우며, 1.9배라는 숫자로 청년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65%라는 지지율 수치에 취해 이 시스템의 퇴행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속도를 방관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화려한 예산 확정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잃어버린 '평범한 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