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임금 일부를 지역 화폐로 주자고 했을 때 별 감흥 없었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노동자 다수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던 적이 없다. 사실상 민주당이 대변해 온 집단은 전업 운동가와 수도권 중산층이었다. 여기에 최근 지대추구자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물론 그 지대추구자 중 상당수는 자산을 얻는 순간 보수 정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들을 짝사랑하는 중이나 다름 없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소비 방향을 정하려는 시도다. 지역 균형 발전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임금의 사용처를 유도하는 것이다. 술,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소비세와 비슷한 맥락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공공이익을 얼마나 증진할 수 있을지 모호한데 피해는 비교적 확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을 조금 올릴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대형마트 노동자와 장보러 다닐 여유마저 없는 시간 빈곤 노동자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시간을 빼았아서 소상공인을 통해 건물주와 카드사를 배불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법안은 민주당이 재분배와 경제 발전을 기획하는 데 매우 서툴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