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팔이 장삿꾼 퇴치제 2탄 - 한국 재정위기 공포의 실상은? 참고로 1편 못 본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https://www.economy.social/post/caa8357a-2ed6-4fca-a0ce-e19dfc8a2d00 ========================= 맨날 '나라 망한다' 외치는 망무새들이 즐겨 들이대는 통계가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 안하고 맨날 "1천조가 넘었네"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늘기 마련이고, 이 나라 경제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모로 살펴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부채가 정말 큰 문제인지를 보려면 명목 GDP 대비 부채를 보는 게 1순위이고, 여기서 문제(절대레벨 혹은 증가세 등등)가 되면 GDP 대비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비율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최저 부채 레벨을 기록 중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늘어난 징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무새'들이 등장하는 게 이해 안갑니다. 먼 미래에 노령화로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만다 주장하는 이들 많은데, 적어도 향후 5~10년 내에 문제가 될 수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넉넉한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펼쳐야지, 지금 긴축하자는 것은 '미래에 확정적으로 죽겠다'는 자살 선언에 불과하다 봅니다. 선진 각국 데이터 비교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해 다운 받아 보길 바랍니다(댓글에도 있음).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government-at-a-glance-2025_0efd0bcd-en/full-report/general-government-gross-debt_d52f12cd.html#title-aa67b1ec19 ========================= 다음 주제는 '나라망무새'들의 주요 레퍼토리. 가계부채를 살펴보겠음.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