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와 매물 유도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백한 경제학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 보급률 100퍼센트의 통계적 착시 정부는 주택 보급률 수치를 근거로 신규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실수요자가 외면하는 노후 다세대와 인프라가 미비한 외곽 주택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갈망하는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을 규제한 채 숫자만 내세우는 것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조세 전가의 역설과 전월세 폭등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여 강제 투매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경제학의 기본인 조세 전가 메커니즘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자본력을 갖춘 소유자는 집을 헐값에 던지는 대신,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와 월세 가격에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전가합니다. 결국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양질의 임대 물량을 말라붙게 만듭니다. 인위적 가격 통제와 중장기 공급 절벽 세금으로 집값을 억눌러 인위적인 하락장을 만들면 건설사들은 민간 분양과 신규 착공을 전면 중단합니다. 당장의 가격 통제는 3년에서 5년 뒤 극단적인 신축 입주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누적된 대기 수요와 공급 증발이 맞물리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을 다시 초래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진실로 실수요자와 국민의 거주안정이 목적이라면.. 시장을 이기려는 무의미한 징벌적 과세를 멈추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공급 물꼬를 트는 실용적인 방향 전환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