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유턴,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생각>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정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던 계획이 모두 철회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사실상 현행 유지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초 개편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격차는 당초 정부안의 5억원(14억 vs 9억)에서 2억원(14억 vs 12억)으로 줄었을 뿐,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비거주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두는 정책 방향성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는 경우가 잦은 대표적 세목입니다. 그래서 발표 후 한 달 만에 세부 수치가 조정된 것 자체는 사실 낯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유독 논란이 됐던 이유는, 공시가격 9억~14억원을 넘는 1주택이 사실상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일부 수도권에 몰려있어 체감상 '서울 이슈'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공제 수치 자체는 결국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해프닝이 자산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책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제 격차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축소된 수준이라,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언제든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계속 남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대출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자산재배치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걸 "부동산 자금이 통째로 주식시장에 흡수된다"는 식의 단순한 대체 관계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0%대로 구조적으로 워낙 두터워서, 세제 개편 한두 번으로 쉽게 흔들릴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지금 한미 금리 국면 자체가 부동산뿐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리며 2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점이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도 완화 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위원 3명이 오히려 인상에 표를 던졌고, 6월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9명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JP모건도 8월 초 기존 동결 전망을 뒤집고 9월 인상을 새로 전망했습니다. 즉 한국은 물가, 집값,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 국면이고, 미국은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열어둔 매파 국면입니다. 두 나라 정책금리가 동시에 긴축 쪽으로 움직이는 조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풀리고 위험자산이 일제히 오르는 시나리오보다는, 자금이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확실한 자산으로 선별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은 '방향성 베팅'보다는 '선별적 자산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산을 굴린다면 이런 식으로 배분할 것 같습니다. 1. 달러 기반 이자수익 자산: 미국 단기채, 달러 MMF 연준이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국면에서는 장기채보다 단기채, MMF가 금리 변동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동시에 지금 환율이 11개월 만의 저점권(1360원대)이라는 점에서, 환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건 연준이 금리를 곧 내릴 것이라는 근거가 아니라 환율 밴드상 저점권이라는 근거로 한 접근입니다. 2. 고배당, 가치주 중심 포트폴리오 금리 상승기에는 성장주, 고밸류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반면, 배당,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습니다. 국내외 배당주를 ISA/IRP 계좌와 결합해서 세제 혜택까지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담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한 방향에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금리와 정책 불확실성을 같이 버텨낼 수 있는 자산으로 조금씩 나눠 담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저녁 바람도 선선해진 게 이제야 여름이 지나가려나 봅니다. 다들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