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미친 정부 같지 않으세요? 네가 앞으로 돈을 벌거니까 미리 세금내라는 것이고 금액이 수억대에 달합니다. 집값을 정부가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수록 환수 대상인 초과이익도 커지는 구조 -문제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이 집값을 재차 밀어올리는 모습이 현실화 -매각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차익이 실제 실현될 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현금도 없고 추가 대출도 어려운 조합원에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가계와 경제 전반에도 악순환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