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판 적체가 심각하다. 모두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판사의 전문성과 역할 분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12.3 내란 때 재판이 느렸던 것도 재판 적체 탓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건이 재판장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지려는 듯하다. 검찰 수사권이 흔들린 뒤로, 많은 사건이 경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검찰의 정치 개입과 부패 때문이었다. 견제와 감시가 개혁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검찰 개혁은 견제할 권력 자체를 없애 버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폭력이 두려워서 국가를 폐지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재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