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 경제분석실
3시간 전
정부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자체를 바꾸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청년 지원 정책과 고령층 고용 정책처럼 보이지만,사실 이 정책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채용을 늘려야 청년 고용률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를 만들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정책이 청년들의 경력 이동을 돕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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