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나온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출된 사람이 받게 될 배상금과 생활수급비가 새로운 착취의 입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오래 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자주 봅니다. 무연고 상태의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구조되면 요양기관의 관리자가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합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입금받고,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속 인출하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후견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보호 없이 돈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필요에 맞춰 써버리는 거죠. 문제는 법적 보호 장치의 공백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법원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친족이 없으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도 부족하고요. 그 사이 "잠깐 빌려달라"는 식으로 현금을 빼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구출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배상금이 입금되고 수급비가 나오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관장이나 간병인이 "통장관리"라는 명목으로 인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본인은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사건처럼 이미 드러난 사건들도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많을 겁니다. 통장을 지켜줄 독립적인 장치 없이 구출은 다음 착취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받을 사람이 있다면, 배상금이나 수급비 입금 직후 그 통장이 어디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