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신용등급, AA-→A+ 하향 … 정치 분열·양극화 심화로 재정건전성 역량 약화 피치 12일 프랑스의 재정 상황 악화와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또 하향 조정. 향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선 '안정적'.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23년 4월 'AA-'로 한 단계 강등한 뒤 2년 5개월 만, 주요 신용평가사 중 프랑스에 사상 최저 수준 신용등급 매겨 피치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배경에 대해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 밝혀 프랑스 언론은 바이루 총리의 의회 신임투표 승부수가 '악수를 둔 것'으로 평가. 의회 지형상 중도 세력인 범여권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 좌·우 양 진영이 정부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 그런데도 바이루 총리가 긴축재정 강행에 나선 이유는 프랑스 재정 위기때문 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의 5.8%로 유로존 평균 3.1%를 크게 상회. 국가부채는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원)로, 프랑스 GDP 대비 113%를 넘어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EU 규정상 허용치는 60% 수준에 불과해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막대한 부채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 에리크 롱바르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재정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IMF가 개입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경고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는 상태"라며 "국가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 또한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여지는 더 줄어들고, 정치적 교착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