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로벌 금융 스탠다드와 정치인의 안목: '금지'가 아닌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레버리지 투자 상품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와 혁신을 다소 간과한, 전형적인 '정치인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늘날 레버리지나 인버스, 파생상품 등 고도화된 금융 공학 상품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헤지(위험 분산) 수단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를 단순히 '투기성 상품'으로 치부하며 비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금융 스탠다드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흔적, 안랩 CB 발행과 주주 가치 희석의 기억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공학적 기법과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을 성장시켰던 인물이 바로 안철수 의원 자신이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가로 이를 취득했고, 이후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지분 가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실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절차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크게 희석(Dilution)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저가 CB·BW 발행을 통한 지분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방식은 이후 자본시장에서 커다란 공정성 논란을 촉발했다. 삼성 에버랜드 CB 사건: 이재용 부회장 등 남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의혹으로 오랜 법정 공방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삼성 SDS BW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대주주 일가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어 종전 자본시장법의 맹점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법적 취약점'을 이용한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와 그로 인한 소액 주주의 희석 피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깊은 숙제를 남겼다. 안 의원 역시 과거 이러한 자본시장의 복잡한 금융 메커니즘 속에서 성장한 기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의 헤드셋을 쓴 지금은 합법적인 시장 상품인 레버리지를 향해 단선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일개 기업인과 정책을 움직이는 정치인의 무게 차이 일개 기업인이나 시장 참여자라면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지거나 비판을 해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규제를 논하는 정책 결정자이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허용되고 널리 쓰이는 리스크 관리 상품을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거나 억제하려는 태도는 금융 문해력(Financial Literacy)의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시장의 위험은 맹목적인 '비난과 금지'가 아니라, 투자자 교육 강화와 투명한 공시 제도, 그리고 시장 감시 시스템이라는 '정교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인의 '금융 안목' 한국 금융 시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안목은 과거의 낡은 규제 프레임에 갇힌 호통이 아니다. 정치인은 금융 공학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안랩의 CB 발행이 합법적이었으나 주주 가치 희석이라는 그늘을 남겼듯, 레버리지 상품 역시 시장 활성화라는 순기능과 변동성 확대라는 리스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 상품을 악마화하는 포퓰리즘적 발언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된 금융 안목과 정교한 정책 설계 능력'이다. 글로벌 금융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의 거친 언사는 결국 한국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뿐이다.